윤석열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 기조 아래 각종 감세안을 의욕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원천봉쇄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선 “야당이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민주당의 ‘2022년 새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및 정책 제언’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 감세안을 ‘재벌 대기업과 지배주주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것’, ‘지대추구자의 투기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당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정리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과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달 본격화하는 세제개편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줄줄이 막히는 감세안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려는 정부 계획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 해외 자회사가 본사로 송금하는 배당금의 95%를 국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도 비판적이다. 정부는 “현지와의 이중 과세를 막고, 외화를 국내에 끌어오기 위해 세금 부과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재벌 대주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한 꼼수 감세”라고 평가절하했다.정부가 활발한 가업승계를 돕겠다며 내놓은 상속·증여세 관련 세법 개정안에도 부정적이다. 정부는 가업상속 시 공제 최고 한도액을 2배로 늘리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증여세 기본공제도 2배로 확대하겠다고 세제개편안에서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녀로의 기업 상속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상장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등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책자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지대추구자의 이익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에 사용하지 않는 유보소득에 2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도 정부는 일몰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뾰족한 수 없다”는 당정
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쟁점 법안들은 대부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세액 감면폭이 상당 부분 축소된 채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8월 말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관련 법안이 단적인 예다.정부와 여당은 11억원인 종부세 과세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법 개정안을 토대로 두 달 가까이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 이 과정에서 당정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타협안도 내놨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올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서로 내놓을 만한 협상 카드도 꺼내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세 부담 감면안의 내년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부담은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문에 돌아올 전망이다. 올해가 2개월여 남은 가운데 정부 발표를 토대로 각종 의사결정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세무사는 “정부 안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올해 주택 처분을 미룬 고객이 적지 않다”며 “내년에는 주택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 수혜 예정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관련뉴스
